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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그린벨트 이축권 문의
날 짜   14-07-09 조 회   3645
글쓴이   서초동에서
홈페이지
 
내 용 [문의]

그린벨트 이축권은 근린생활시설에는 적용이 없나요?


[답변]

그린벨트 이축권은 주택, 공장, 종교시설에만 인정되며,
기존 근린생활시설에는 적용이 없습니다.

종전에는 주택에 한하여
3가지 경우에 이축권이 인정되었으나,
2013년5월부터 공장과 종교시설에까지 확대 인정되었습니다.

공장 종교시설 이축권에 관하여는 다음 블러그 참조.
http://blog.naver.com/sjlee0242/140205079715

주택이축권에 관하여는
가야토지시리즈 제6권 제21장 203페이지 이하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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