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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그린벨트 임야 지목변경
날 짜   14-08-03 조 회   4156
글쓴이   평택에서
홈페이지
 
내 용 [문의]
그린벨트 지정 당시에 지목은 임야었지만,
부친이 계속 배 농사를 짓고 있던 과수원이었습니다.
지금 농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가능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임야를 농지(전,답,과수원)로 사용하였음을 관련 증빙자료(항공사진, 농지세납입영수증 등)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중 농림수산업을 위한 개간(이 경우 개간 예정지는 경사도가 21도 이하이어야 한다)에 해당되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 제1호 규정에 의거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농지로의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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