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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의왕시 그린벨트에 요양원 설립 가능성
날 짜   14-11-10 조 회   7957
글쓴이   가야컨설팅
홈페이지
 
내 용 [문의]

의왕시 그린벨트 지역에 노인요양원의 건립이 가능한가요?

[가야컨설팅 답변]

가능합니다.
다른 그린벨트 지역에서는 안 되지만,
시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그린벨트인 시 군지역에서는,
특별히 요양원 건축이 허용됩니다.

의왕은 그린벨트가 시 전체 면적의 86.9%로서 절반이 넘기 때문에,
그린벨트 내에서도 노인요양원의 건립이 가능합니다.

[해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당해 시 군지역 면적의 절반(50%) 이상이 그린벨트인 시 군에 대하여는
특별히 노인요양시설이나 실내체육관을 건축할 수 있다.

경기도에서 그린벨트가 시 지역면적의 절반(50%) 이상인 지역은
의왕(86.5%), 과천(85.5%), 하남(77.4%) 등 3곳이다.

참조 블러그
http://blog.naver.com/sjlee0242/220098676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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