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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기준 환원
날 짜   20-01-01 조 회   29
글쓴이   가야컨설팅
홈페이지
 
내 용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기준 환원
도시지역 990㎡ 이상, 비도시지역 1650㎡ 이상 개발부담금 부과

경기활성화와 소규모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토지면적 기준에 관한 임시특례가 2019년
12월31일 종료되었다.

지난 2017년부터 3년간 완화됐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기준이 원래 기준대로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1일부터 도시지역은 990㎡(약 300평) 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약 500평) 이상 되는 개발사업에 따른 허가를 받게 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된다.

임시특례로 최근 3년간 도시지역은 1,500㎡(약 450평) 이상, 비도시지역은 2,500㎡ (약 750평)이상 규모의 토지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이 부과돼 왔다.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 개발,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체육시설, 공부상 도는 사실상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 일정 면적 이상의 개발사업인 경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차익의 25%를 국가에 납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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