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으로 이동
             
메인으로 이동
 
 
 
 
     
임야 임대 초지 조성
의왕시 그린벨트에 요..
무상 통행요구권에 관..
생산관리지역 논에서 ..
생산관리지역에서 할수..
농지의 현황주차장 대..
주말농촌생활일기 안내..
눈이 내리네
강원도 농가주택의 겨..
풍수지리로 보는 전원..
횡성 5일장 이야기
늦가을 춘천가는 길
 
 
제 목   저작권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날 짜   20-02-04 조 회   25
글쓴이   가야컨설팅
홈페이지
 
내 용  
◇ 저작권침해 징벌적 손해배상…경미한 침해는 처벌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저작권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저작권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한다.

악의적이고 사회적 파장이 큰 저작권 침해에 대해선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반면 경미한 저작권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직권조정 등을 통해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게 합리적 구제 대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이를 추진하고 산만한 법체계와 어려운 용어도 일괄 정비할 계획이다.
비밀번호   ( 수정 삭제시 입력해주세요 )

 

애니호스트 커뮤니티 바로가기